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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편지급 내년 1월부터 힘들 듯…"소급적용 검토"

1월부터 보편적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지만 법 개정 등에 시간 걸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1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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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전 손을 모으고 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전 손을 모으고 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서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더 많아 제도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따라서 여야는 내년 1월부터 선별적 지급을 보편적 지급으로 바꾸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만 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 바로 보편적 지급을 하긴 힘들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에 선별적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보편적 지급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며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법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월부터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법 개정 절차를 밟아 3월에 보편적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3월에 1월분과 2월분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소급 적용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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