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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내년 SOC 예산 증액…"올해보다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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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내년 SOC 예산 증액…"올해보다 늘어날 듯"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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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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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문에서 "SOC 예산 확대 조정한다" 문구 넣어, 1조원대 증액 가능성도 열려 있어

여야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증액을 예고했다. 꾸준히 줄어들었던 SOC 예산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한 18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증액된 SOC 예산이 확정된다.

SOC는 정치권의 관심이 큰 예산이다. 도로와 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정부는 SOC 예산 증액을 지양해왔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는 17조7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보다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경우 5조2000억원 규모의 감액이 확정돼 이 중 일부를 SOC 예산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1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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