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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 초읽기'

[the300]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의결…"사교육비 감소 기대"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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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교육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영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간 교육보다 저렴한 방과 후 교육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학원의 사교육비와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10월16일부터 21일까지 교사 1399명과 학부모 5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67.5%가 "다시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안인만큼 교육계는 법 개정을 위한 이후 절차인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도 연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전망하고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의 69.2%가 영어교육의 지역·계층 간 차이 해소를 이유로 들어 방과후 영어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조기 영어 교육을 권장하는 꼴이 돼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육 기관의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아 아이들을 과잉학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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