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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기다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작…갈등은 지속

택시업계 비상대책회의 열어…반대 시위 등 예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강미선 기자 |입력 : 2018.1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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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 T 앱 카풀  공지 화면 캡쳐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 T 앱 카풀 공지 화면 캡쳐

카카오모빌리티가 연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택시업계와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과 함께 전국 택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다시한번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추가적인 파업이나 시위 집회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강행 왜?=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이날부터 시작하고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를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초 카카오는 전일(6일)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서비스 개시를 보류했다가 이날 전격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베타테스트와 관련해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라면서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카풀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동시 정산된다. 기본료는 2km 당 3000원으로 기존 택시 기본의 70~80% 수준이다. 운전자는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출퇴근 시간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열어뒀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돈을 받고 하는 카풀은 무조건 안된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카카오 카풀은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정하지 못해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도 중재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택시업계나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연말 연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풀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신청 운전자 수가 5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6만여명을 승인한 상태다.

◇택시업계와 갈등 지속…해법 안갯속=정부 규제와 택시 단체 반대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카풀 서비스가 시동을 걸었지만 본 궤도에 오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럭시를 인수할 때부터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8월엔 카풀 반대 비대위가 결성됐고 10월 18일엔 비대위가 광화문에서 택시종사자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 사실상 택시파업에 동참하며 카풀 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22일에도 택시 단체는 국회 앞에서 2차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카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카카오T택시의 자동결제 콜을 거부하며 승객에게 다른 택시콜앱을 권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는 카카오 카풀은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했지만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택시단체측은 카카오택시 콜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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