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법원' 급제동 檢 "가능 법적수단 총동원"…강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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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탄법원' 암초에 발목잡힌 검찰이 우회로를 고심하고 있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달 중순쯤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을 계획했지만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윤곽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권 자체가 워낙 중요한데 훼손한 한건 한건은 구속사유로 충분하다"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건, 이메일, 진술도 있는데 공모에 대한 증거가 왜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은 모두 다 검토할 것"이라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일반 형사 사범이었다면 과연 영장이 기각됐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온전히 법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사법부 위신·신뢰 하락에 따른 대내외적 파장 등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뒷말도 무성하다.

검찰은 수집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그동안 두 전직 대법관 혐의입증과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표해왔다. 때문에 영장 재청구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 신병확보 실패로 얼개가 어그러진 검찰은 주말 동안 수사궤도 수정 등 숨고르기를 한 뒤 혐의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자 재소환을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면 법원은 또 한번 여론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꼬리자르기' 비판이 점증하는 가운데 재차 '제식구 감싸기' 모양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외부동력이 거세지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안 정국으로 주춤했던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도입 등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연내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평판사들만 처벌받고 고위법관들이 형사처벌을 피한다면 이를 두고 사법부가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전담부의 배당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5개 영장전담부 중에서 두 전직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48·28기)와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가 다시 나눠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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