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이양 어떻게 할까…전국 법원장 토론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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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행정 권한이 이양될 사법행정회의(가칭)의 역할과 권한, 운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39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이날 법원장들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경과 보고를 받고, 사법행정회의 권한 범위와 인적 구성에 대해 설문조사·간담회·판사회의 등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회의의 역할과 위상, 권한 범위를 놓고 토론했다.

회의에선 사법행정회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와 자문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왔다.

또 포괄적 심의ㆍ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총괄기구(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갖는 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장들이 특정 사안이나 안건에 대해 건의문이나 의견 표명을 의결한 건 없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법관 인사운영 및 법원장 보임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며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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