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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는 사람, 진술 녹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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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는 사람, 진술 녹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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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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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경찰서 21곳서 시범운영… 내년 전면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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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를 받는 국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를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경찰서 21곳에서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 신분인 때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대전지방경찰청 관할 2개 경찰서(대전동부·유성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 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의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에서 진술녹음제도를 확대한다. 참여 기능도 수사·형사부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 시범운영 경찰서의 조사 대상자는 동의 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등 영상녹화 대상범죄, 교통 분야의 경미 사고 등은 제외한다.

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녹음파일은 암호화돼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2차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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