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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 확정…국회서 SOC 1.2조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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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 확정…국회서 SOC 1.2조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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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이재원 이건희 조준영 기자
  • 2018.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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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서 0.9조 순감…최고세율 3.2% 종부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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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법정시한(12월2일)을 한참 넘긴 8일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고,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치권은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졸속 심사와 밀실 심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고, '쪽지 예산'은 여전히 횡행해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원 이상 증액됐다.

◇정부안서 0.9조원 순감=국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을 원안 470조5016억원에서 4조2983억 증액, 5조2248억 감액, 9265억원 순감액해 469조5752억원으로 수정했다.

국회는 수정 예산안에서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9월부터는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만 7세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2353억원을 증액했다.

또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921억원,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650억원 각각 증액됐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예산 48억원도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예산은 1440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등의 사업 예산 775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안은 원안 481조3270억원에서 3714억원 증액, 5조6415억원 감액, 5조2701억원 순감액해 476조569억원으로 수정됐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발생한 내년도 4조원 규모 세입결손이 반영됐는데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SOC 예산 1.2조원 증액=정부가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여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2000억 여원이 증액돼 약 19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SOC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감액된 항목보다 증액된 항목이 훨씬 많았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심사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또는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해외 건설인의 날'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3억원 증액됐다. 해외 건설인의 날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했던 날로 지난 7월 제정 촉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전역세권 50억원 △구로차량기지이전 1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0억원 △망월사역 시설개선 50억원 등 구체적인 지역명이 명시된 SOC 예산이 신설 증액됐다. 도로·전철 등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데 적잖은 예산들이 늘어났다.

◇종부세 최고세율 3.2%=국회는 이날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의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도 지켜졌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정부 대책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당초 방침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인상키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는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뒀다.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2020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수정 없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2배 가까이 늘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윤창호법', 완성되다=내년부터 소주 1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해도 면허가 정지된다.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덕분이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200여건의 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속속 통과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법안도 제정됐다.

이날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본래 있던 선언적으로 담겼던 조항이지만, 의무화했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만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는다. 개정안 통과로 '신혼부부'가 대상자 범위에 추가됐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문제 등에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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