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처리 끝내 불발…정부 "에듀파인 적용·행정처분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 뒤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다./사진=뉴스1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릴레이 협의를 벌였지만 교육비의 국가회계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질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질하면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처분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고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토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을 없앨 경우 사립유치원 역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모집정지·운영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도 시행령을 고쳐 처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