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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절차 2년→1년 단축,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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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 2018.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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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도 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만금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 비등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방조제 33.9km를 건설한 뒤 방조제 안쪽 바다를 매립해 서울면적 3분의2 규모(409㎢)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에서 공공주도 매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친 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돼왔던 사항은 앞으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절차 간소화로 평균 2년 정도 소요됐던 심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공했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줄어든다. 이 법 시행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사업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하고 전북도가 수립·변경 권한을 맡아 업무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분류를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 개발과 관리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했다.

앞서 국토부는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현재 거의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매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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