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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74.9조 최종 확정…강사법 280억 반영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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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74.9조 최종 확정…강사법 280억 반영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9000여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5000여억원(8.7%)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7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줄어든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68조394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7%(6조5217억원) 증액된 규모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애초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절반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71억원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도 포함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선취업·후학습과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이 1420억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 혁신 예산은 2908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 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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