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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제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입력 : 2018.1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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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고 있다. 하지만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몇 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반환받을 금액과 계좌 등록 등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며 "반환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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