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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처리 결국 불발…학부모 '부글부글'

"간절하고 눈물겨운 학부모 호소에 응답해야"…교육부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확대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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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의원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의원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들끊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아이디 naver***를 쓰는 글쓴이는 토론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납입금을 분리계산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 사항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이 제시한 법안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유치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이디 sane****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개인 재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koki****는 "(선거에서) 표는 한유총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의 부모들이 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와 민주당의 미숙한 대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를 열어 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 통과는 불발됐지만 시행령을 손질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 등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이뤄지지 않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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