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폐지에 일선 경찰서 비정규직 영양사 '해고 위기'

2023년 의경 폐지를 앞두고 의경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경찰청은 의경 부대에 속해있는 영양사 117명을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 구내식당의 위생·영양 사무원으로 재배치하는 '의경부대 영양사·조리종사원 재배치 계획안'을 각 경찰서에 전달했다.

지난달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 277곳 중 198곳이 의경 영양사 재배치를 신청했다. 특히 서울은 31개 경찰서 모두 의경 영양사 인력을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인력이 1명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수요조사 때 신청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이 직접고용한 의경 영양사 급여는 경찰청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지급한다. 반면 일선 경찰서 영양사의 급여는 각 경찰서 복지위원회에서 주고 있다. 각 서 입장에서는 경찰청에서 급여를 주는 의경 영양사를 한 명이라도 더 배치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처럼 의경 영양사가 재배치되면서 일선 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해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조사결과 현재 서울시 31개 경찰서 가운데 양천경찰서, 은평경찰서, 광진경찰서, 서부경찰서를 제외한 27개 경찰서는 모두 비정규직 영양사를 두고 있다.

해고 논란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영양사들은 '위생·영양 사무원'이라는 직군으로 각 서에 배치돼 영양사 일을 하거나 경찰서 내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카페나 매점 등을 관리할 것이라 직군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각 서에 일하는 영양사는 대부분 1명뿐이다. 굳이 영양사를 2명 둘 필요가 없는 경찰서 입장에선 비정규직 영양사를 자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일선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는 "현재 경찰서 급식시설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경찰서 복지위원회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를 제외한 대부분 구내식당이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는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 직원이 많은 경찰서 구내식당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건 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주체가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된 개별 경찰서 '복지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서다.

임현진 노무법인 예화 노무사는 "경찰이 각 경찰서마다 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영양사를 고용하는 구조는 민각 기업들이 일부러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것과 비슷하다"며 "나중에 해고나 재고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나 하려고 쓰는 방식인데 이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사들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대책을 경찰청이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복지위원회지부 지부장은 "현재 경찰서 복지위원회 소속 영양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의경 영양사 처럼) 예산을 확보해 복지위원회 산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