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스마트공장 늘리고 청년재직자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 15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파크, 시니어창업센터 등 창업벤처 관련 예산과 위기지역 지원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9일 국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중기부 예산은 10조266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10조1723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0.9%(941억원) 증액됐다. 중기부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5.9%로 2016년 2.9%, 2017년 3.6%, 2018년 7.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42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중기부는 2222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잉복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18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와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지원해 최대 30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청년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올해보다 338.3% 증가한 34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2661억원)보다 767억원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은 ICT 기술을 활용해 생산정보 전산화,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이 늘면서 당초 계획했던 2100개보다 많은 2800개의 스마트공장을 내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한 스마트공장 전문가 100명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중기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신규 예산 126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56억원 늘어났다.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학, 투자사, 대기업 등 혁신 주체가 함께 모이는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공모전이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선발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 예산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0억원 많은 60억원이 확정됐다. 또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도 50억원의 신규 예산이 쓰인다. 이외에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와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 예산도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54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74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