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첫 재판…'사법농단' 법정공방 시작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증조사,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일정을 짜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이날을 시작으로 30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과 다투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을 둘러싸고 '재판거래'를 시도,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주는 등 법원 조직 이익을 위해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등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쪽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대거 부동의한다면 이 사건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이 대거 법정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현재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재판은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집중 심리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도 경우에 따라 주 3~4회에 이르는 강도높은 일정을 소화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