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설비에 투자하면 최대 3% 법인세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SK텔레콤 직원들이 11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2년간 투자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5G 기지국 설비를 구축하는 국내 기업들은 투자한 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본 세액공제 비율은 2%이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 1%의 세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이동통신업계는 5G 서비스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여야 국회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세제지원이 결정됐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고 미국은 5G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일부 공제한다.

5G 인프라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5G 전국망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 설비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국가 인프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이다.

추 의원은 "세액공제는 통신사업자의 5G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라며 "5G 망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중소 시공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51,100원 ▲200 +0.39%)과 KT (34,650원 ▲100 +0.29%),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는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당시 정부에 향후 5년간 약 7조5000억원의 5G 기지국 관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