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투입 무산 4대 서민금융상품, 재원 어쩌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내년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년여 만에 추진되고 있는 서민금융체계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 예산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에 1000억원,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2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다음 단계인 예결위에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10년여 만에 서민금융체계를 뜯어고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4대 서민금융상품과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각각 2000억원과 2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37조5000억원이 공급됐지만 사실상 정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휴면예금 이자수익 등이 재원이고 서민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돼왔다. 고금리대출을 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과 서민 맞춤형 대출인 새희망홀씨는 각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회수금과 은행 출연금이 재원이다.

기부금과 휴면예금,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회수금 등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복권기금은 오는 2020년이면 출연이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체 재원 없이 민간 기업이나 은행의 ‘팔 비틀기’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재원 확보를 꼽았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쳐진 재원을 한 바구니에 통합하는 한편 예산을 투입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서민금융체계 개편안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민간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재원을 추가 출연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에 내년 예산 투입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서민금융체계 종합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