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넘버2' 최룡해 등 北 핵심인사 3명 제재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 /AFPBBNews=뉴스1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과 관련, 최 부위원장,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 재부부의 이번 제재조치는 미 국무부가 '북한 제제와 정책강화법(2016)'에 근거해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최 부위원장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 정, 군을 통제하는 북한의 '2인자(Nunber Two)로 보이며, 북한의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검열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정무를 통제하는 강력한 기구라고 덧붙였다.

또 정 보안상은 보안부가 저지른 검열활동과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박 부위원장은 사상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검열기능을 관리하고,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과 검열을 강화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지난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제재했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에 나선 것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잔인한 국가지원 검열활동, 인권 침해와 유린 등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감독하는 북한 고위 관료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들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극악하고 심각한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18개월 전 북한의 잔인한 처우로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온지 며칠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