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 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사진=대한상의 제공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 4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응답기업 절반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16.4%)보다 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초과근로는 R&D(연구개발) 직군이 많았고, 납기를 맞추려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식으로 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당장 바뀐 법을 준수하고 단기간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로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이고 노조 반발,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실익이 적어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