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2022년까지 2조 규모 확대… 올해比 4배 ↑

박원주 특허청장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특허청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IP금융'이 오는 2022년까지 올해 대비 4배 이상 커진 2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금융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산업혁신분야에 시중자금이 유입돼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우선, 올해 45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4배 이상 확대된 2조원 규모로 키운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등은 IP담보대출 이용시 신용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2~6%)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향후 5년간 9000여 개의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받아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해 관련 기업들의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

은행들이 위험부담을 줄여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오는 2020년쯤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의 기술금융(TECH)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반영시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도 확대 조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내년에 100억 원을 신규출자하는 모태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와 연계해 4년간 5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도 조성, 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200억 원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도 시범 조성, 운용한다.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던 VC(벤처캐피털)펀드의 IP소유 절차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출원 중인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신생 창업기업들이 IP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등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앞으로 5년간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