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일자리·교육정책 성과 촉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그간 정책들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2019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최초의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 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들었다.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학사관리, 회계관리, 대학입시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부모들이)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정시(수능) 확대를 더 바라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여러해가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9년 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관행 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에도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내년 1월 이후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연내에 받으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속도감있는 정책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경제 지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읽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및 자동차·철강 산업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각 부처를 방문하며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교육부 유아정책과를 방문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