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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2013.2.26/뉴스1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활동 기간을 최소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당초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3개월씩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이 됐다.
조사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사건이 재배당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새 조사팀의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1개월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기간이 8~9개월가량 걸린 다른 진상조사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은 '최소한 다른 사건 조사 기간의 3분의 1인 3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 15건 중 현재까지 최종 권고안이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용산 참사',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중요한 조사 대상 11건이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기간 연장을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파견검사의 복귀 문제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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