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일임도 초대형IB '발행어음' 투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자문과 일임투자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발행어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허용되고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21년만에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증권사,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투자자문 및 일임의 투자대상 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발행어음은 펀드와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에는 포함됐으나 투자자문·일임에는 빠져 있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문·일임 투자자에게 좀 더 다양한 자산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보유한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그동안 투자자 간 이익과 손해 전가 등을 이유로 투자일임의 자산 사이에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명의 투자자가 여러 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자신의 자산을 거래하려면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해왔다.

1998년 4월부터 금지된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었다. 종금사는 1998년12월부터 허용됐으나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있다.

증권사가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절차 간소화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3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