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예산 70% 조기집행 합의…역대 최고수준(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데 12일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했다.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주요 법안 처리 현황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구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또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중점법안들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TX 탈선과 KT 통신구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도 논의했다. 홍 대변인은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한다.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