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용산·대종빌딩 없나"…서울시 고령 건물 현황 살펴보니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4층 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져내려 소방대원이 매몰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붕괴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018.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용산 4층 건물 붕괴, 목동 온수관 파열, KT 아현 통신구 화재,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대종빌딩) 붕괴 위험….

건물이나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000만명 대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일반 주택을 비롯해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 대진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반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들 상당수가 지어진 지 30년을 상회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25만3705동으로 전체 63만9412동의 39.7%에 달한다.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전체의 25.0%(15만9988동)로 조사됐다.

일반 주택 노후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주택산업연구원도 별도 발표한 통계에서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에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16만7019동(37.2%)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매년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선다. 그 결과 지난해 182개 건물이 D·E 등급을 받는 등 안전 위험을 적발했다. 하지만 노후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건물은 이러한 지자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1, 2종에 해당하는 건물만 정기적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만 포함되다보니 일반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난 6월 용산 4층 건물 붕괴를 계기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일부 진행했지만, 신청은 일부에 그쳐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종빌딩의 경우 1991년 지어져 3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붕괴 위험에 처하는 등 부실 시공 우려도 나타나 전반적인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점검 대상 건물을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 진단 기간에만 집중 점검에 나서는 방식 대신 요청이 있을 경우 연중 점검에 나서야 하며, 일반 주택 진단 활성화를 위해 안전 점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