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공공입찰 투찰하한율 80% 이상으로 높여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콘텐츠산업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실제 투찰금액 비율인 '투찰하한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찰금액 근거를 평가하는 '적정성'항목도 추가해 평점산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가격에 의한 낙찰경향이 심화돼 저가수주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의 낙찰 예정가격 대비 실제 투찰금액 비율(투찰하한율)은 60% 안팎이다. 이에 김 교수는 "방위산업은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해 심각한 저가수주를 막았다"고 콘텐츠산업의 투찰하한율 상향을 주장했다.

이윤선 변호사도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덤핑입찰과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며 "콘텐츠산업에서도 투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저가수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실은 법률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등 법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은 전시문화산업도 가격, 기술(업무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콘텐츠 제값 받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