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프리마켓 허용, 연립주택도 소규모정비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가의 프리마켓이 허용되고,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에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산업지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부가 시·군·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도 입주희망기업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달 법령해석하면서다.

이에 따라 인월농공단지에 식품업체 공장 증설이 막혔던 남원시는 2025년까지 4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에 따라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 내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된다.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일부 예외를 두기로 한 것.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를 제정해 국비지원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지난 6월말 발의한 상태다.

또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허용된다. 기존엔 준공된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 주민 사전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