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전력기금, 지출 가장 큰 부담금"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부담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8.0%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60.3%는 이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연평균 241만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62.8%가, 기업 형태별로는 개인기업 중 70.0%가 응답해 영세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이 커진 부담금을 묻는 질문에서도 59.0%가 선택해 기업의 체감부담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규모와 별개로 기업이 과다하다고 체감하는 정도는 '폐기물부담금'이 가장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은 50.8%, 매우 과다하다는 의견은 21.5%로 주요 부담금들 중 과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5.3%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특히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축소·포기한 경영 항목으로는 기계·설비 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순이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한다'(19.7%)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하다'(19.0%)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부담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하고 사용 내역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