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김정은 답방, 북미정상회담보다 먼저 할 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이뤄질 4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년 초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보다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일연구원이 13일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미간 실무급 교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예상했다.

김 실장은 "북미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협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정상간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타협을 촉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중 어떤 게 먼저 있어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할 것"이라며 "교착이 길어지면 미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북도 경제건설 성과 기대가 어려워 핵협상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전이라도 북미 고위급 접촉, 실무접촉 등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점엔 두 가지 변수 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으로 낼 수 있는 성과인데, 북미회담이 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미간 가시적인 협상 진전이 있으면 '성과가 수반되는' 남북회담이 가능하단 얘기다.

북미간 협상의 본격적 재개는 내년 초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북미가 1월 실무접촉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고위급회담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미북간 입장 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가 1월 초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접촉 통해 가시화할 것"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라는 게 우리 문화와 좀 달라 이 시기 특별한 외교일정을 잡지 않는 걸 감안해야 한다"며 북미 논의가 1월 초 본격 재개될 것이라 예상한 이유를 부연했다.

동시에 김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일치하는 건 아니"라며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더라도 이와 별개로 남북간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나 이산가족 문제, 군사합의 질적 발전 등 남북 차원에서 논의할 것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미간 진척이 없이도 남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김 위원장 답방의 다른 변수인 준비시간과 관련해 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남 시 정상 수준의 매뉴얼을 적용해 우리 입장에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월한 준비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북측에선 김 위원장의 방남이 처음인만큼, 아무리 못잡아도 준비하는 데 10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