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노란조끼의 승리=프랑스 경제의 재앙?

"'노란 조끼'는 상거래의 재앙이자 경제적 재앙입니다. 올해 프랑스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입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프랑스 파리 시내 상점가를 둘러보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의 말처럼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스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경제 개혁 차질로 발생할 충격이 특히 커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 공식 집계 결과, 노란 조끼 시위로 1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시위대가 파리 등 주요 도시 도로를 점거하면서 유통 업체 등이 큰 손실을 보았고, 4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에펠탑과 박물관은 물론 파리 시내 백화점과 상점 등이 문을 닫고,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리그앙' 경기도 줄줄이 연기되면서 외국 관광객까지 줄었다. 프랑스 중앙은행 '방크 드 프랑스'는 지난 10일 노란 조끼 운동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4%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인상 철회, 최저임금 상향,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등의 당근책을 내밀면서 프랑스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매년 150억유로(약 19조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내년 3.4%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0.9%)을 크게 웃도는 동시에 유럽연합(EU) 규정인 'GDP의 3% 이내'도 어기는 것이다.

프랑스는 국가부채도 GDP의 97%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실업률도 지난 8월 기준 9.3%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세와 연금 개혁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좌초된 것이다. 경제전문매체 바론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반사 효과 등으로 프랑스로 투자가 몰렸으나, 앞으로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환경보호였다는 점에서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이끌어온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유럽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CAN)의 루실 듀포는 "유류세 인상 철회는 프랑스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약속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신뢰받기 원한다면, 유류세는 올리되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다른 방법으로 도우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