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式 종합검사, 삼성생명·메리츠화재 새해 첫 타깃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종합검사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과도한 보험계약 모집수당으로 금감원 '경고'를 받은 메리츠화재의 공격영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 담당의 각 검사국으로부터 내년도 검사계획을 받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했다가 올해 5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3년여 만에 부활시켰다.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취약점이 많은 금융회사만 골라 검사 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사실상 내년에 첫 시행된다. 종전에는 은행 2~3년, 제2금융권 3~5년 주기로 모든 금융회사가 종합검사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NH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6개 금융회사에 종합검사를 했는데, 이는 건전성 검사인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된 금융회사여서 본격적인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아니었다.

은행 종합검사는 대형은행과 지방은행 1~2곳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배구조 문제 등이 불거진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권역이다. 보험사는 전체 숫자가 50개 이상 많고,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보험권역이 금감원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을,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를 1순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생보시장 1위 업체로 상품 판매가 가장 많아 자연히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관련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김용범 부회장 취임 이후 독립 보험대리점(GA)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최근 과도한 사업비 집행으로 금감원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