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보다 먼저 이뤄질 것"(상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에서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이뤄질 4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년 1~2월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보다 앞서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왔다. 북미협상 교착을 풀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2018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행동을 보여줘야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북미회담 전 답방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6.12 북미정상회담 후 6개월간 북미 실무진 협상이 상대에 대한 각자의 고정관념으로 접점을 못 찾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는 연내답방이 아직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2~3일 전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15분 전에야 회담장소인 백화원에 모습을 드러낸 일화를 소개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같은 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정상회담 전이라도 북미 고위급 접촉, 실무접촉 등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미회담이 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미간 가시적인 협상 진전이 있으면 '성과가 수반되는' 남북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북미간 본격 실무협상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다음달 시작될 걸로 관측했다.

동시에 김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일치하는 건 아니"라며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더라도 이산가족 문제, 군사합의 질적 발전 등 등 별개로 남북간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북미간 협상 진척이 없어도 별도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같은 장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북미회담 전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북미간 실무급 교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북미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협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정상간 이뤄질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타협을 촉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김 실장은 "종전선언은 단계적 접근의 소산이지 평화협정을 위한 필수가 아니"라며 "종전선언 없이 내년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직행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