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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혁신+규제개혁 패키지돼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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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혁신+규제개혁 패키지돼야 성공"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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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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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 과제를 추진할 때 반드시 규제개혁 방안까지 포함해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14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나 합법성 감사를 완화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규제의 요건과 내용을 법령에서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를 정립해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구체화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과제 추진 모니터링 제도화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사회·경제 전반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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