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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장 통제 세진다…특정기관 출신 1/3 안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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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장 통제 세진다…특정기관 출신 1/3 안넘게 구성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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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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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꾼다. 그중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부른다. 청와대는 14일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감찰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업무 내규를 제정한다. 감찰반 직제령은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만들었던 것을 더 세밀히 수정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 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만들었다.

감찰반 내부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 기관을 다양화한다. 검찰 경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인원을 파견받고 특정기관 출신이 1/3을 넘지 않게 해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했다.

감찰반장의 권한도 세진다.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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