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개선으로 2022년까지 5.5만명 고용창출

정부가 20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5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 업무환경 개선과 지역 내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만들기 방안은 크게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 확충 △의료 인력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동네병원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상담·교육, 지속 관찰 등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이 고용된다. 동네병원과 보건소가 생활습관 관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내년 100명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700명까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구장, 흡연카페 규제,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올해 1323명에서 2022년 1636명까지 늘린다. 초기 치료를 마친 암환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지센터는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4개소로 늘린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와 중독자 관리 전담인력도 늘리고 민간과 보건소 내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등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은 내년에 각각 1300명, 21명씩 더 늘린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 전문 인력들이 종합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2만3000병상을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데 일부 국비가 투입되고 건보수가 보상도 동원된다. 내년에만 5800여명이 추가된다.

2023년까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 1개소씩 설립된다. 관절이나 뇌혈관, 신경과, 외과 등 전문병원을 지정해 관련 의료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의과-한의과 통합의료서비스를 기획하는 코디네이터 확충과 함께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도 충원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취약지 병원 비용 지원, 응급벼원 확대 등도 병행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개월 이상 야간근무만 전담하는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수도 늘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입원전담 전문의를 100명 충원한다.

간호대 정원을 올해 1만9683명에서 내년에 700명 증원한 2만383명으로 늘린다.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한다. 학사편집 규모도 학과 정원의 10%에서 30%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58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900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만8900명 등 모두 5만5400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 한해 간보재정 5330억원을 비롯해 건강증진기금, 정부 재정 등 모두 784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 등 효과와 더불어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