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안 유보(상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카이스트 이사회에 참석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 직무정지 징계가 유보됐다.

KAIST는 14일 오전 열린 제261차 정기 이사회(이사장 이장무)에서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 이사회는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이다.


KAIST 이사회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이사회를 연 끝에 투표를 통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보류키로 합의했다. 이사회 안건에 현 재임 중인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된 것은 KAIST 개교 47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사회에는 정부 측 당연직 이사인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대신 장윤정 과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대신 조홍선 사무관이 참석했다. 10명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모두 예정대로 참석했다.

신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이날 상정된 10개 보고·의결 안건을 진행한 후 가장 마지막 순서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 측 당연직 이사인 구혁채 미래인재국장으로부터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듣고,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다른 선출직 이사들은 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장무 이사장은 이 안건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 찬성으로 유보를 결정했다. 신 총장은 다음 이사회때까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던 지난 2013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장비 사용료 22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가 해당 연구소에 근무하던 신 총장 제자인 임 모 박사의 인건비로 사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혐의를 적용 신 총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KAIST 이사장에게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신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