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방산 육성지원은 국가책무, 수출지원 강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방외교 협력차원에서 방위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군에서도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방산업체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방정책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산업의 어려움을 정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기업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정부측 주요인사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중공업, 아이쓰리시스템, 퍼스텍 등 13개 방산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정부와 방산기업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며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 악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 국내업체의 기술력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내실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산 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1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방산업체 CEO들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언하는 자리에서 KAI 측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시에도 일부 부품 및 장비를 국내생산하도록 계약하면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방사청은 “국외도입 시에도 국산부품 쿼터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함정 건조과정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존폐 위기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함정건조보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올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은 “외국의 무기체계 수요를 고려해 ROC(작전요구성능)에 반영하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향후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애로사항 중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추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발전시키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