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등 줄줄이 터지는 사고…에너지·SOC 公기관 안전 전수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KTX)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 등 SOC·에너지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공기업은 발전 공기업 및 발전 자회사, 철도·도로·항만 등 SOC·에너지 공기업이다.

기재부는 SOC·에너지 공기업이 관리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파악할 계획이다. 안전 미비시설 보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가 안전 전수조사에 나선 까닭은 최근 SOC·에너지 공기업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고 있는 KTX는 지난 8일 강릉선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장직을 사퇴했다.

지난 4일 사망자 1명, 부상자 55명이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책임이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관리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선 지난 10일 비정규직 청년이 순찰 업무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5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전날 밤 발생한 온수 배관 파열 사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연이은 공공부문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짚어보겠다"며 "기관 스스로 1차적으로 진단해보도록 하고 그걸 모아서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안전과 관련한 평가 항목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평가 상 안전도를 높이도록 배점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93개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총점 100점) 시 안전·환경 점수 3점이 새로 반영된다. 지난해 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편하면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 부분 투자비용은 빚을 지더라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부채로 여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채비율 상승을 우려해 안전 부분 투자를 주저한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