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 가까스로 마련…韓, 선진국-개도국 중재자 역할 '톡톡'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파리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난항을 겪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Rule book)이 가까스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현지 시간으로 이달 15일 오후 11시께 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파견됐다.


앞서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예컨대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돼 있었기에 이행지침에서는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하는 중재안을 관철시켰다.

또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이러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침이 확정되면서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올해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