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혈투…文대통령 경제장관회의·임시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제공

당정이 '민생' 혈투를 벌인다. 먼저 국회는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17일 임시국회를 연다. 유치원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카풀-택시 상생방안 마련, 최정임금 결정방식 등이 쟁점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들은 지난 15일 만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유치원법은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다. 당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를 임시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여야가 임시 국회 일정을 합의하기 전인 지난 10일 임시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이유로 유치원 3법 통과를 꼽았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 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유치원 회계를 교육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합의에 이른 바른미래당과 유치원법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조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2015년 이전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도 국정조사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15년 1월 이후를 국조 범위로 보고, 서울교통공사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또 이번주 내에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올해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예상되는 내년 경제 전략을 짜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며 연말 돌파구 찾기에 힘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 교체를 계기로 최근 민생 경제정책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선 최저임금 등 경제전략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