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왼쪽부터) 현대차 RV차량개발 총괄 센터장 박병철 상무, 현대차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전무,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이광국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재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자동차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고 있다. 세율이 5%이지만 3.5%로 낮춰 적용한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종료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늘린다. 올해 11만6000 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10만~1000만원은 16.5%를, 1000만원 초과액은 3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드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아직 한한령(한국 단체관광 금지령)을 전면적으로 풀지는 않았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해제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2018.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내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도록 하고, 공무원 복지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향후 40%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존의 드림콘서트 아이사송 페스티벌 등 대표 K팝 페스티벌을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 창동에 K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국제회의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서·남해안별로 해양레저, 도서관광 등 7대 특성화 권역을 육성하고 권역관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K-오션 루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시리포트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인도 케이팝 콘테스트'에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시설도 확대한다. 지난 10월 기준 시내 면세점은 26 개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12 개가 위치한다.

또 기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외에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스타 등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 관광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