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건립에 강남구청장 거부소송…대법 '각하'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건립될 '모듈러 주택' 방식 행복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 2016.7.6/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직 당시 강남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에 반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절차나 요건에 흠결이나 부적법 사유가 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 일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왔고, SH공사는 2016년 5월께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강남구는 같은해 6월2일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수서역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2016년 6월7일 '6월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강남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이의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강남구는 해당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은 자치구의 장이 단순 하부조직으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해 자치구의 장이 이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다투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보면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적법 각하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년 6월16일 같은 내용으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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