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절충교역 지침 ‘수출·일자리’ 중심으로 개정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해외무기 구매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의 방식이 앞으로는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며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그 가치를 2배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국외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스라엘·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뒀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방사청은 “국내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국내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가 도입된다. 무기체계 해외구매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산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