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제작때 지원비 최대30% 높인다…임금체불시 감점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정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제작진의 최저임금 인상과 4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편당 제작지원비가 20 ~ 30% 상향조정된다. 또 제작진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평가 항목에서 감점시켜 불이익을 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약 4억1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 수출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세웠다.

◇제작진 근로계약 정착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0~30%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공공→민간으로 확산=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도 발표한다.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역량 있는 제작사·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키운다=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 올해 12편에서 내년 33편으로, 웹콘텐츠의 경우 올해 10편에서 내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기록한 포맷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내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및 유통 강화=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게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해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춰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