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에서 사라진 '소주성'…대기업에도 손 내밀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1년 전 나온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화두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경제정책방향의 내용만 보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1년 만에 색깔 달라진 경제정책방향 =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만들 때 경제정책 과제의 순서로 정책 의지를 드러낸다. 경제활력 제고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내년 경제정책의 주된 화두가 경제활력 제고라는 의미다.

이는 1년 전과 다르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경제정책 과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순서다.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화두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단 한 번만 언급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을 설명할 때만 나온다. 세부 과제에선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 = 소득주도성장의 빈 자리는 경제활력 제고가 자리 잡았다. 세부과제의 첫 페이지는 기업투자 활성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수요를 담은 대형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단골 안건 중 하나였다.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자 정부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연장,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등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정책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반면 규제혁신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이후 진전된 게 많지 않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가 화두가 될 것이란 건 예상할 수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정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완화, 혁신 중시, 공정경제와 같은 정신은 일관성 있다"며 "굳이 차별성을 말하자면, 중요성에 대한 포인트가 경제활력에 있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