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막자…계도기간 연장·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다.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인건비 부담 경감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238만명(2조8200억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월 190만원 소득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확대를 확정하고 입법에 나선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검토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도 추진한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성 TF(태스크포스)안과 국회 계류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 또한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법 개정 완료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