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위 최고는 '예산·회계' 분야...재정조치 사립, 공립의 8배 '심각'(종합)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지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초·중·고에서 가장 많은 비위가 일어난 부분은 예산·회계 분야로 1만5021건이 적발됐다. 특히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사립이 8배 가량 많아 사립학교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1만1591개의 초·중·고 중 89.7%인 1만392개교 감사한 자료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초·중·고 감사내용 분석 결과 가장 비위가 많은 분야는 예산·회계 1만5021건(48.1%)으로 절반 가량이 '금전적 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를 받은 전국 초·중·고에서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0%)로 확인됐다. 학교 한 곳당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적 조치를 받은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1곳당 평균 569만원6000원, 공립학교 1곳당 66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특히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 이행에 대해서는 전체 3만1216건 지적사항 중 이행 완료 3만1014건(99.3%), 이행 중 172건(0.6%), 미이행 30건(0.1%)으로 대부분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발표에는 최근 숙명여고 사태와 연관된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고 현황과 함께 학생부 기재·관리에서 문제가 발생돼 징계를 받은 현황도 공개됐다.

고교 시험지 유출은 지난 4년간 13건이 발생했고, 학생부 기재·관리에서 부적정한 사례는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비리가 두드러진 예산·회계 분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인사·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부와 학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로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