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택시기사 분신 이후 카풀 대화 중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한고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제약된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원격의료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풀 대책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택시기사 분신 사건 이후 택시업계와 대화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문답.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투자를 많이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비교했을 때 정책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나.
▷홍남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는 같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보강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있다. 시장에서 다소 속도가 빠르다고 한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은 조정 보완함으로써 포용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

-공유경제 대책에서 카풀은 빠지고 카쉐어링만 나왔다. 의료규제도 원격의료 분야는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홍 부총리: 핵심 규제 혁파를 위해 사회적 대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원격의료는 일단 오지에 있는 장병, 도서벽지 주민, 원양어선 탄 선원 같은 의료접근성 제약된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의사-환자 간 본격적인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에서 수십 차례 각 부문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토부에서 택시노조를 만나러 갔다. 택시기사 처우 문제, 시민 편익 문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장점은 무엇인가.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TF에서 2017년에 만든 방안이 있다. 전문가로 된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 설정한 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T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정부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무엇이 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고용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홍 부총리: 경제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8000억원을 확보했고 지원 폭도 올렸다. 3배 늘어난 근로장려금(EITC)도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나.
▷홍 부총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구간(2.6~2.7%)으로 제시한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 효과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향 조정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내년 경제 여건을 보면서 결정할 일이지만 전망을 최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