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유치원·산업안전법 처리엔 '通'…강원랜드 국조엔 '충돌'(종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임시국회 관련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역시 국조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서울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 3당은 임시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선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문제와 국조 범위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3당은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유치원 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3당은 지난 11일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사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적절한 안전대책, 사후방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실무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제도에 대해 구조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조 범위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또한 국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홍 원내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모두 국조 범위에 명확히 포함한다고 여야 간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두 원내대표의 계속된 공방에 김 원내대표가 "국조특위에서 간사들끼리 합의해 정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중재했다.

이외에도 3당은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비위 논란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여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잠시 유보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리 높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에 결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